[앵커]
정부가 빚을 성실히 갚은 채무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남은 빚을 면제해주거나 금리가 높은 저축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어차피 빚에 몰려 갚을 능력이 없는 빈곤층이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 대통령 : 서민금융 지원의 3개 핵심 영역인 지원 대상 선정, 상품 개발, 전달 체계 모두를 혁신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의 채무 조정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채무 조정 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갚았지만, 사고로 일할 수 없거나 중증 질환이 생길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단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지 따지는 '엄격한 심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 채무조정을 한 뒤 60% 이상을 갚은 채무자에게는 연 실질금리 8%의 저축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행복기금 안에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소득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먼저 실시합니다.

성실히 빚을 갚고도 객관적으로 더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추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김지희 /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월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에게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70% 까지만 받고 25%는 안 받겠다는 정책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최대 23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빚의 공적인 탕감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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