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백성문,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20대 국회 첫 국감입니다. 이게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단식투쟁하는 건 제 기억으로 처음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강대강 대치,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맨 처음에 협치 얘기가 나왔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고 보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야당이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수 장관의 도덕성과 청렴성과 관계없이 일단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장관 업무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임안을 건의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헌법적인 권한을 국회가 사용했으면 대통령 쪽에서 역시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안을 거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또 나서서 거기에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단식투쟁까지 한다, 국회를 파행시킨다, 이런 국면에서는 역시 여당한테 책임이 있다, 제가 너무 양비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양쪽 다 강대강으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제일 안전한 발언이십니다. 제일 안전해요.

[인터뷰]
저도 양쪽 다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앵커]
오늘은 안전하게 그냥 가죠.

[인터뷰]
도갠개긴이라고 하죠. 강대강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국회의 권능입니다.

국회에서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의결을 했고 또 대통령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써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국회 보이콧을 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내용상 보면 오히려 야당이 해야 할 일이죠. 국회에서 원외로 해임건의안을 냈는데거부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반해서 사회권을 훼손했다 이 부분 건수를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가 끝장이다 이것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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