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가스요금처럼 연료비 연동제 검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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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료 민심 잡기에 나선 여권이 연료비 연동제를 근본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 등락에 따라 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연료비 연동제는 현재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권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구성될 정부여당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만으로는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와 가스 등의 생산에 쓰이는 석탄과 천연가스, 중유 등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스요금과 이에 연동되는 지역난방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돼 두 달마다 홀수 달에 요금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가 하락으로 원가가 떨어지면 이에 연동해 요금이 내려가고 유가가 오르면 요금도 인상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현재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는 조정 기준월인 1·3·5·7월 모두 내렸고 지난달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8%, 22.2% 인하됐습니다.

저유가로 원가는 떨어졌지만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고 덕분에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을 우려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 2009년에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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