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앵커]
전남 나주에서 3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죠. 최 모 씨, 오늘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3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끔찍한 일이었는데요. 세 살 조카를 살해한 이모. 오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검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인터뷰]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온 국민이 충격받은 사건인데 3살 조카를 20대 이모인 최 모 씨가 일단 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폭행을 하고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욕조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구토하니까 구토를 한다고 거의 물고문 수준이죠. 아이의 머리를 욕조에 5차례 밀어넣어서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그 전 과정을 이모의 진술과 실제 이 사람이 하는 현장검증에서 하는 행동들을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의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에서 살인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살인죄로 끝까지 처벌될지 의문이 드는 게 일단 이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했고요. 결국 본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아이가 결국 사망한 경우라 고의성이 인정될지는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살인죄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노조절장애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향후에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인터뷰]
분노조절장애만 있다는 것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모 최 모 씨가 지적장애 3급입니다. 그러면 대략 아이큐가 50에서70정도 되는 수준이고 사회적응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나온 상황이라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살인죄로 적용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법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살인죄하고 경합이 되는 죄가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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