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원 편성...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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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해 마련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11조 원.

이 가운데 1조 4천억 원은 조선사에 돈을 빌려줘 부실 위험이 커진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들어갑니다.

수주 기근에 시달리는 조선사에는 정부가 일감을 줍니다.

올해 해경 함정과 관공선, 군함 등 모두 61척을 발주하고, 우선 설계비와 초기 착공비용으로 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내년까지 조선업에서만 6만 명 안팎의 대량 실업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단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추경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는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을 나눠 직업 훈련과 이직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만드는 데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박춘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조선업 종사자 및 밀집 지역에서 핵심 인력은 고용 유지하고 직업 훈련도 실시합니다. 이직자에게는 숙련도에 따라 대체 일자리와 전직 훈련이 제공됩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합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1조 2천억 원에다 올해 목표치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9조 8천억 원을 합쳐 11조 원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또, 이 11조 원 이외에 공기업 투자를 앞당기고,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보험을 크게 확대하는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투입하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최대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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