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최근 구매한 외제차량의 주행속도를 과시하고 싶었다. 과속운전을 자랑하다가 경찰에 딱 걸린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눠보죠. 박 변호사님,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이 강남순환도로 개통한 날이에요 여기에서 찍은 영상이라면서요?

[인터뷰]
강남순환도로가 최근에 개통됐죠. 거기에서 새로 만들어지자마자자기의 외제차량을 가지고 속도 자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속도 자랑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속도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150만 돼도 많다 그러는데 200km입니다, 지금. 200km라는 건...

[앵커]
옆에 있는 차량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인터뷰]
옆의 차량들도 빠른 편인데요. 이 옆 차량들은 칼치기라 그러죠. 피해가면서 시속 200km 로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블랙박스 영상에 잡혀있습니다.

[앵커]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했는데 왜 본인들이 기념합니까?

[인터뷰]
속도족들이 있기는 있는데인천 가는 인천고속도로, 거기에도 사실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최초로 개통을 하면 아직까지는 과속단속이 덜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한 것 같고요.

자기네들끼리 그런 걸 만듭니다. 의미를 부여해요. 3.1절이 자기들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8. 15 때. 본인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동호회원들이 하고, 이건 같은 경우는 과속을 하면서 영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동호회한테. 자랑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인터뷰]
본인들이 영상을 올려서 인터넷방송에 올려놨습니다.

[앵커]
자기들끼리만 봤으면 안 걸렸을 걸.

[인터뷰]
인터넷에 올려서 이걸 갖고 신고가 됐고 경찰에서는... 계기판에 나옵니다, 속도위반이었는지, 본인은 최근 구매한 외제차량을 자랑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건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죠.

[앵커]
본인들이 올린 영상 때문에 그게 덫이 됐네요. 이렇게 과속을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처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가속을 하지 말게 되어 있지만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 12만 원 정도 벌금 60점이 부과되는데 사고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앵커]
범칙금 12만 원 너무 싼 거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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