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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비윤리 징계 강화"...실천이 문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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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징계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 들어 첫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백재현 윤리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의원 징계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 방안과 겸직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규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재현 /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 지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의회를 보호하고 국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논문 표절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상욱 / 새누리당 대변인 :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해 다른 윤리 위반 사항보다 징계의 양형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더민주는 '가족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다음 주쯤 당 윤리심판원에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안에 국회 차원의 윤리규범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이 믿도록 해야 신뢰가 생기고….]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도 자체 징계대상에 오른 40여 건이 대부분 흐지부지되면서, 제도가 아닌 실천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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