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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팬들은 '계약무효소송'이 아니라며걸고 있다.
D. 두 소송 모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목적도 같다. 하지만 계약의시점이 다르다.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가 일정 시점을 지정해 그 이후의무효화 해달라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
Q. 일정 시점을 지정한다?
D. 예를원고가 2014년 3월 4일을 지정했다고 하자. 쉽게 설명해, '그 이전의 계약은다만 4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유효한지요청하는 것이다. 크리스가 어느 시점 이후를 문제 삼는지는 알 둔산동안마 선택 밤의전쟁 밤의전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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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김경환 변호사)
Q. 계약해지가 목적이라면 '계약무효소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D. '계약무효소송'은 애초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무효소송'을 통해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소인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폭리행위(민법 104조),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대리계약(민법 107조), 상대방과 짜고서허위계약(민법 108조) 등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선종문 변호사)
Q. 그렇다면 '계약효력부존재소송'은 무엇이 유리한가?
D. 만약 'SM'이 크리스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한데 이를 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스케줄을 강요했다면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선종문 변호사)
Q. 이번둔산동안마 선택 밤의전쟁 밤의전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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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경의 사례와 닮은꼴이다.
D. 한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지나치게계약 기간을 이유로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한경의 계약기간은'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평균 계약기간은 7년. 단, 해외 활동이가수는 7년±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
Q. 크리스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
D. 꼭 그렇지 않다. 크리스의한경과 다르다. 한경이 계약을 체결한 지난 2003년에는 '표준계약서'가 없었다.계약기간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는SM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역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