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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모자이크처리 가능하고동일성 인정될 때만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반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영상은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연산건마 경기건마 부천건마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정보공개 대상이 안 된다는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최모(67)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