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업무 시작
나흘 뒤 내란특검·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같은 날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여당 비판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도 직무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한 결정을 두고 여야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가운데 모레(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야당의 반발 속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여당의 비판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새해 들어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한 달 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6건에 달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최상목 대행의 현재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일단 권한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과 경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갓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장벽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스타일 자체가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모험적이거나 어떤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중략)

YTN 이종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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