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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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기소되면서 계엄 관련핵심인사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기소가 되면서 이제 계엄 핵심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갔습니다.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나요?

[조청래]
지금 검경 지휘부는 다 구속기소가 됐죠. 공소장이 다 나왔으니까 그간의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는데 내란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특히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그다음에 폭동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폭동 혐의도 있는데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체포하려고 했던 정황 등등을 담아서 공소장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이 지금껏 강변해 왔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국헌문란 목적하고 폭동 혐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 쟁점다툼을 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소장에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일단 종사자는 내란이라는 부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요.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죄목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해서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탄핵만 염두에 뒀다가 이게 내란의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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