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8인 체제’ 가동
조한창 "’정치의 사법화’ 문제…어려운 일 늘어"
정계선 "헌법재판소 사명,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신규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조 재판관은 오늘 취임식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여러 문제가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는데요.

어제(1일) 자로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사건들을 심리해왔는데요,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로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심판정족수 논란도 일단 해소됐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 검토에도 나서는 거죠?

[기자]
네, 신임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관 평의는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각자 사건 검토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5가지가 4가지로 정리됐는데요,

헌재는 내일 기일에서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보고 사건 쟁점을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탄핵 사유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이나 외부기관에 요청할 자료제출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양측 대리인과 이어갈 전망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서류에 대...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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