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오늘 오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오전 11시 전후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관저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오전 이른 시간부터 피켓을 들고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급기야 11시를 전후해서는 이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몸싸움과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제지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바로 직전 장면을 촬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시민들과 집행관들이 뒤엉키면서 행여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일단 현재도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영장 집행에 반대하면서 길거리에 드러눕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서로 구호를 외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우리 헌법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임 중 형사소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조본을 꾸려서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 인신 체포를 통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의 요구에 따라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법원에서는 인신구속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할 만한 긴박한 상황이 있겠다고 판단했기에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민주적인 사법적 형사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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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