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기관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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