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의결서 등 심판 관련 서류와 준비명령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아직 송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애초 이르면 내일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으로 심리를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내일 오후 송달 지연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유치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심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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