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 / YTN

YTN news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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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헌재 "준비기일에서 검·경 수사기록 조기 확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주영 기자! 첫 준비기일이 다음 주로 정해졌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준비 기일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헌재는 또,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전담팀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초 헌재는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란 사실도 파악됐죠?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원칙에 따라 주심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결과,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모두가 대등하게 탄핵 심리에 참여한다며, 주심은 사건 관련 내부 정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들도 접수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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