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무위원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사과 촉구
한 총리 "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스럽고 죄책감"
조국 "국무위원 아무도 직 안 걸어…부끄럽지 않나"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선 '탄핵 반대'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계엄사태 본회의 현안질문,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기립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국무위원 대표로서 사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3일 계엄을 협의하던 당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을 뿐 아무도 직을 걸지 않았다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 총리 등이 계엄을 막지 못해 의문이 남는다면서도,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판례를 들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행위에는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을 따져야 한단 취지로 발언하면서, 야당 의석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윤 의원의 언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질문이 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도 밝혔는데요,

내일 재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또 최대한 신속히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윤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일반특검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하거나, 내란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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