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이란 게, 추 의원 주장인데요.

여 사령관의 최근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도 보이는데,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방첩사 내부 문건입니다.

계엄과 계엄사령관, 합동수사기구의 법적 근거부터 주요쟁점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해, 지난달 보고되고 결심을 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건엔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한 정황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번 계엄에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된 대목도 보입니다.

특히 보고서엔 1980년 5월 17일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도 첨부됐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엄사령관이 긴급한 상황일 땐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단 포고령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은 방송을 통해 확인했고, 계엄포고령 작성은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참고자료 작성을 단순 지시만 했는지, 또 여 전 사령관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는단 분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YTN 안윤학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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