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석 앵커]
김금혁 전 보좌관님. 이제 아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실제 북한산 미사일 파편을 공개하면서, 이 정도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그렇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공개한 파편은 북한이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탄도미사일의 잔해입니다. KN-23이라고 부르는, 북한이 개발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탄도미사일의 잔해고요. 외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산 미사일의 잔해를 공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때문에 안보리로부터 무기 수출과 관련된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는 무기뿐만 아니라 무기를 제조하는 데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가 부속 등 다양한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무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수출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였거든요.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결의되던 당시 동의를 했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한 러시아가 국제법과 국제 결의까지 다 무시하면서 북한산 미사일을 끌어들여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격하는 데에 썼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파편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제한이 풀린 다음에, 러시아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레드라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먼저 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저 파편을 가져왔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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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