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 출장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금리 실기론'에 대해 정면 반박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나요?

[서은숙]
일단 금리 실기론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일 우리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측은 0.5%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한참 밑도는 0.1% 성장에 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충격에서는 한 분기 만에 벗어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금리를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금리 인하 실기론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죠.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에 대해서,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물가가 잡히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한국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 있지만 두 번째가 금융 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도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를 못 내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전망치가 맞지 않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큰 충격 없이 물가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주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에는 결국 경기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금융 안정도 봐야 될 것이고 환율도 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11월 금리 결정 변수로 환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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