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에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목요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본 거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김 여사가 주범들과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계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원이나 아니면 관계자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한 일임계좌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계좌에 관련된 권오수나 혹은 기타 관계인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알린 바가 없다.

그래서 김 여사가 알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진술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마찬가지로 진술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등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은 직접 운영을 했던 계좌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혹은 그에 맞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특히 김 여사가 직접 관리한 계좌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른바 7초 매매, 이른바 신호가 나온 다음에 7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였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무혐의로 나온 판단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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