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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땐 대통령직 상실?…헌재 “법률상 맞다”

채널A 뉴스TOP10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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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중 내란·외환범죄 아니면 기소되지 않아"
기소된 채 대통령 될 시… '재판 중단'? vs '재판 지속'?
이재명, 2027년 5월 전까지 대법 판결 안 나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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