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위헌·위법적 법안 거부권, 헌법상 대통령 의무"
위법 사항 없는 상황에서 사과할 경우 부작용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 커지는 사과 요구에 고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재의요구권 유도나 최근 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을 향한 맹공과 달리 여권 내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은 핵심 관계자는 최근 김 여사의 사과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입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을 앞두고 사과할 경우의 위험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시기와 방식, 수위를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드러나듯 김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백승민
YTN 신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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