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의대 증원 2025학년 당장 내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수석의 입장 들어보시죠.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단도직입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조건을 2025학년도 논의 안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뭐를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죠.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서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여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 내년부터 백지화 안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2025년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승훈]
조금 다르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해서 이 개혁안을 완성시키자, 이런 차원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이미 수시모집까지 끝났그것도에 2025년도는 불가하다. 그다음 해부터 논의하자.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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