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12곳 개설해서 운영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웅혁> 소위 말해서 바지사장을 둔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PC방이죠. 성인 PC방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 도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도박 개장죄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이상 12곳에서 울산을 포함해서 주로 10군데는 원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도심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PC방이 상당히 사라지는 편인데. 농촌이라든가 지방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활성화 아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탕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 불법 도박장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봐서 작년, 최근에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방화도 시도했던 이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불법 도박장을 유명한 한소희 씨, 여배우의 어머니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실행했고. 또 이와 유사한 행동을 사실상 얼마 전에 해서 벌금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소희 씨 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저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웅혁> 일단 형법상에 의하면 도박개장죄에 해당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또 구체적인 도박의 종류와 양태에 따라서 또 개별법이 적용되기도 하죠. 제가 아까 불법 소프트웨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도박 개장을 하게 되면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또 도박에 관한 전체적인 액수에 따라서 최종적인 양형의 결과는 더 가중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한소희 씨 측은 모친과 연관된 논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입장을 밝혔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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