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 이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유아인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 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이 굉장히 많고 심각한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으며 관련된 규정과 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0차례가 넘도록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해서 했고 이런 의존성에 대한 의료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부분을 봐서 이 부분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유아인 씨가 얼굴이 매우 알려진 사람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유아인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을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주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징역 1년형의 경우에 도주의 우려를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별하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특성을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태도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이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상당한 의존성을 가지고 이 사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부분에서 그 의존성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형과 실형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1심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허점을 이용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다음에 해당된 처방을 다른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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