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피해 현황과 대응책을 일원화하고 오는 10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 협의 하루 만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김종문 1차장 주재로 마련된 회의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일선 고위 공무원단이 자리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대응책 마련이 너무 흩어져있다는 여당 측 지적에 따라 범정부 대응팀을 만든 데 이어 곧바로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나선 겁니다.

이미 집중단속에 착수한 경찰은 검찰과 함께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위장 수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창구를 합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대 청소년 피해 실태 파악에는 교육부가, 불법 영상물 확산 차단과 삭제, 탐지 기술 개발에는 과기부와 방통위 등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보여온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그제) :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악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 /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그제) :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지연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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