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내일 1심 / YTN

YTN news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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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는최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주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소송 재판부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성배]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간의 이혼소송은 이미 항소심까지 종결돼 상고심에 계류돼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송은 이혼 등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은 크게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세 가지를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했는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판결 1심 선고가 내일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과의 소송이 아니고 최태원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지난번에는 20억 원을 위자료로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별개로 김희영 이사장에게 30억 원을 달라, 이렇게 소송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1심, 2심을 모두 종결한 상태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 초입에, 즉 지난해 3월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아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보다는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1심 판결이 만족스러웠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이어지고 곧 이어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이 났잖아요. 물론 재판부가 다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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