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유서현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는데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리 잡은 10여 년 동안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보험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사회부 유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치과가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이었다는 건데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네, 현행법상 병원이랑 의원은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영리 추구를 막고의료기관의 공적인 역할이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무장 병원은 이런 법을 어기고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빌려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SK 하이닉스 이천 사업장 안에 있는 치과가 문제가 됐습니다.의료인이 아닌 치과 사외이사 A 씨가2013년부터 여러 치과의사의 면허를 빌려서치과를 운영해 온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자금 관리를 도맡는 등이 치과를 사실상직접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과 전 직원 : 원장한테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원장이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A 씨가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긴 시간. 그러니까 약 11년간 비의료인 사외이사가 치과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 과잉 청구 등 논란이 계속돼 왔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환자를 위한 진료보다는영리추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설립 목적 자체가타인 명의를 빌려수익을 추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사무장 병원은과잉진료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아니면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준 / 인하... (중략)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1220110661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