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전기료·전기차 화재' 대책 급한데...여야 '민생 엇박자' / YTN

YTN news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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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는 전기료 인하나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민생 관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인 협상은 없어 엇박자만 나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에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같은 민생 대책을 정부에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상임위에서도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 국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면서도, 쟁점 법안 충돌에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이유를 두고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두 달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탄핵, 특검, 쟁점법안은 잠시 내려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엄연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민생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민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례 오찬에서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간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 대화 물꼬는 튼 거로 알려졌는데, 다만 민주당은 꼭 합의를 전제로 얘기를 나눈 건 아니라며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민생 입법부터 해결하자는 여당에 민주당은 방송법과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등 야권이 추진하는 게 다 민생 관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실무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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