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감찰 착수

채널A News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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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월급까지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검사는 이미 사표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입당했습니다.

[이규원 / 당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지난 3월 11일)]
"검찰을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입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변인이 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검사 급여도 계속 지급된 만큼 정당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의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났다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입당 직전 사직서를 냈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신분이라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출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의 복직 명령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 출신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지난 21대 총선 출마가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김정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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