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 6일 만에 필리버스터 종료…방송4법 모두 통과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종결 뒤 표결’ 반복
민주 "방송 독립성 보장…’尹 거부’는 독재 선언"
대통령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의결에 우려"


이른바 '방송4법'이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끝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성토했고, 민주당은 방송법 거부는 독재 선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부터 109시간 34분 동안 이어진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5박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4법'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

4개 법안 모두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하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 방송 독재까지 하려 한다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이자, 독재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에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닙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방송 4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4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이번에도 재표결을 거쳐 부결돼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이 폐기되면 이를 보완해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야당과 필리버스터 배수진을 치는 여당의 거듭된 대립 속에 '정치'...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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