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흘째 필리버스터...자정 넘어 방송법 처리 전망 / YTN

YTN news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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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현재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인데, 방송법은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에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여야의 토론 주자들이 번갈아 나서며 찬성·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죠?

[기자]
어제 오후 6시가 넘어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하루가량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게 골자인데요.

밤사이 그리고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각각 찬성,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채우려는 의도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이라고 찬성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각 주자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공영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그 재원은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구성됩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서 더 이상 공영 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주장하면서도, 그 원인을 서로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안 그래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작금의 공영 방송을 야당은 '방송 3법'의 일방적 통과를 통해 공영 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전종덕 / 진보당 의원 : 공영 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 성향에 따라 공영 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이에 앞서, 어제 오후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 운영되는 걸 막겠다고 이 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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