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결제는 잔여 대금지급 중단 가능성"
"일시불 결제·할부 결제 달라 환불 가능성 차이"
"결제 구조 핵심에 PG…'매개체' 역할하는 회사"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일 곤혹스러운 점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취소 및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취소 접수가 되어도 환불까지는이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카드결제 취소도 못 받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김성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드도 일시불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할부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일단 카드사가 PG, 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고 PG사도 오픈마켓에 일단 관련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를 하고 환불한다면 환불 내용들을 승인하고 전자결제대행회사에서도 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승인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취소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오픈마켓 쪽에서 돈을 돌려주면 다시 카드사 결제가 취소된 부분에 따라서 환불이 이뤄져야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이미 돈을 건네받은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 환불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티몬과 위메프가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환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결제대금 자체가 넘어간 상황이 아니라 분할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결제대금일부터는 관련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중간에 PG라고 하는 그룹이 끼어 있더라고요. 이 PG는 어떤 조직이고 이 사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얘기합니다. PG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 가맹점과 관련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이니시스 같은 경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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