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이면’ 12억 아파트 상속세 0원

채널A News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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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전면 수술에 나섭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12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60대 정숙희 씨.

집 한 채를 상속하려해도 세금 걱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숙희 / 서울 은평구]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생각이. (상속)세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고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해 25년 만에 상속세 전면 손질에 나섭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2억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최고 1억 4천만 원대까지 세금을 내야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각각의 공제금 5억 원을 합친 결과입니다.

20억 원 이상 고액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자녀가 셋 이상이면 상속세가 6억 원대에서 1억 원대로 낮아집니다.

[우병탁/신한은행 전문위원]
"집 한 채 정도를, 다소 고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큰 수혜 대상으로 보입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대세였던 초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의 절세전략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상속도 생각해보지 않을까. 굳이 증여보다는. 셈법을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정부 추산 4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윤재영
영상편집: 조아라


안건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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