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구제역·주작감별사 26일 오전 구속 갈림길…쟁점은?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5살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바뀔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결국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구속 여부는 빠르면 26일 오후에 나올 것이란 전망인데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여론도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은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태권도 관장에게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살 남자아이가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태권도 관장에게 적용됐던 혐의도 바뀔 가능성이 커진 셈인데요. 당초 경찰은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상태인데, 이 혐의도 바뀌게 될까요?

아동학대 치사는 아동학대 중상해보다 얼마나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태권도 관장 측이 유족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사과도 없이 합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태도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이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고소 건이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추가 고소건과 이번 사건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향후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 군인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전국 음식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육점에 무려 270만 원어치 고기를 주문해놓고, 예약 당일 노쇼를 한 사건인데요.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라며 예약을 했다고요?

270만원 어치 주문이면, 그 작업량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선입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업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노쇼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상습적인 노쇼 사건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들이 나오자,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예방책들이 필요할까요?

다음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이용하시는 소비자도 많지만, 국내 판매자들도 많은데요.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결국 정산 지연 사태가 심화하자,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여행사들의 경우 일방적으로 여행상품을 취소하면서, 소비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들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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