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소환...핵심 쟁점은? / YTN

YTN news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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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12시간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핵심 쟁점과 정치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는 아무래도 처음이죠?

[최창렬]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을 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어떤 의혹에 연루된 것도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없죠. 아주 유례가 없는 일들인데 아무튼 오늘 새벽까지 거의 12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정부 보안청사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계속 왜 소환 안 하느냐, 이런 얘기로 공격을 해왔고, 그러나 어쨌든 소환을 할 거냐, 아니면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할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사실 논란들이 있었죠.


원래 조사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최창렬]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소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서면으로 할 거냐.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자체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전격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꽤 늦은 감이 있어요. 진작 좀 이 부분 소환조사를 했건 서면조사를 하건 이러면서 뭔가 사건의 진위를 밝혀나갔으면 야당의 공세가 지금보다 덜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고발된 게 2020년이에요. 꽤 시간이 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많이 했죠.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무혐의 판결을 내렸죠.


저희가 사건 개요를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죠.

[최창렬]
특검법은 9월에 발의가 됐고요. 2022년이에요. 작년이 아닙니다. 벌써 꽤 됐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문제 건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있고 계속 얘기되는 이른바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사건의 핵심 쟁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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