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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특검, 여야 합의했다고 무조건 오케이는 아냐"

연합뉴스TV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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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특검, 여야 합의했다고 무조건 오케이는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해서 행정부가 무조건 오케이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18일)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해병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것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처럼 국민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고, 이를 판단할 요소는 여야 합의나 행정 수반의 동의 여부라며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email protected])

#한덕수 #해병특검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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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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