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정부서울청사를 연결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의 모두 발언 내용을 전합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9년까지 약 23만 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중 5만 4천호를 금년 하반기에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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