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큰 인기를 얻게 된 배우 변우석 씨. 최근 인천공항 출국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논란이 꽤 커진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요. 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보안 구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사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고 또 공적인 통로로써 굉장히 관리되어야 하는 곳인데 이것에 연예인의 경우를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여기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플래시를 비치는 등 위해 행위 등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일부 출입에 대해서 소지품 등, 특히 그중에서 항공권 등을 임의로 검사하는의 행위도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 벌어져서 일단은 이 행위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런 공적 주요 시설의 관리주체인 공항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플래시를 비추는 모습이 과잉 경호 논란이 됐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플래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인파들한테 플래시를 비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중에서 정말 몰려든 팬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아닌, 이게 사적인 장소라든지 소속사의 사무실 같은 곳이 아니라 공공 장소로써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이런 위해 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어린이 등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플래시를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CCTV 확인을 거쳐서 형사처벌까지도 진행될 필요가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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