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특검 임명 위헌…기밀유출 기소 기각"
유·무죄 판단 없이 기각…"정부, 법률검토 소홀"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이어 또 법정서 승리
트럼프 "이제 시작…마녀사냥 모두 기각해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가지 범죄 혐의 중 하나인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형사 기소가 기각됐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총격에서 목숨을 건진 데 이어 유리한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모습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일급 비밀'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서류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잭 스미스 / 특별검사(2023년 6월) : 오늘 도널드 J. 트럼프를 국가안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기각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소를 맡은 특검을 법무부가 임명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특검이 활동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기밀유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네 가지 형사 사건 가운데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을 모두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11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김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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