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재하며 20년째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함께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적은 겁니다.

20년째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계·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방위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외교청서에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 현안이었던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에 협의해 일단락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한일 간 입장 차가 있지만,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하라 / 일본 방위상 (지난달 24일) : 한일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자위관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일 방위협력을 계속 정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핵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고, 전술핵을 염두에 둔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활동도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일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은 안보 협력의 진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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