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 불송치 가능성에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정쟁용 소재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걸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고 질타했습니다.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유독 임성근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심의위라는 기구 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위원회가 법대 교수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독립성과 독자성이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압력인양 끼어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가장 듣기 불편해하는 그런 정쟁용 소재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판·검사' 놀이라며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멈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법적 대응을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주요 사안마다 건건이 여야가 부딪치며 향후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운영을 두고 당분간 파행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오재영
YTN 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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