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15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벌 수위는?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대형 교통사고 참사, 아직까지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급발진 여부, 고령 운전자 논란 등 사고 이후 짚어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실제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우선 최대 쟁점이 됐는데요. 어떤 점이 먼저 조사돼야 할까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달 전 차량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운전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검증 방법들이 있을까요?

목격자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급발진이라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이후에 차가 멈추게 되는데 이번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췄다는 건데요. 이런 진술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또 이번 사고의 특징은 운전자가 운전을 오래 해온 현직 버스 기사라는 점입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이고, 또 회사 측에서는 입사 후에 사고 이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뤄,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란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68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68세는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이긴 합니다만, 원인이 뭐가 됐든 혐의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건가요?

운전자 과실, 혹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차량 결함이냐, 아니면 운전자 과실이냐, 향후 조사,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과거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어떤 형량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해 12월 수원역에서 시내버스가 시민을 덮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최근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고요. 또 2021년 광주지법은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도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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