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여 "습관성 탄핵"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란 이유인데, 국민의힘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은 공동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함께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든 건 방통위설치법 위반입니다.

5인의 합의로 운영돼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게 위법이란 겁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혹시나 혹여나 사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오는 8월 12일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려 발의된 건데, 방통위 의결 기구에 부위원장 1명이 남게 되면 이사 선임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표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안은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만으로도 탄핵안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라며 김 위원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 역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책임은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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