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단독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野 질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첩 당일 통화기록 쟁점


국회에선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를 단독 개최한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고리로 증인들을 몰아세웠고, 증인 선서 거부 논란 등으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단 점을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에게 사실을 고해야 할 공직자 맞느냐고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 군과 대통령실의 통화기록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는 본인 판단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는데 통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이종섭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임 전 사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각각 수색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대통령실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균택 /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 당시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피해 복구 작업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 경북지역 지역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전현희 ...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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