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증인 선서 거부 공방 / YTN

YTN news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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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는 등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세 시간 남짓 진행되다 지금은 점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습니다.

청문회장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들 3명은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에게 사실을 고해야 할 공직자 맞느냐고요.]

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대놓고 위증하겠다는 거라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함께 군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외압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초동 조사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계냐고 캐물었고 전현희 의원은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수색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사건 회수나 재검토는 적법한 선에서 이뤄졌고 대통령실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권력남용이자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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