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YTN

YTN news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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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규탄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다음 날 열린 NSC에서 우리 정부는 즉각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일으킨 두 나라가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한러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문제 재검토라는 압박 카드를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는 거라며,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로 지정해 제재 대상을 천402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상황은 아니라며,

북한이 이번 협정으로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북러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했던 지난 1961년 조약 수준까진 아니라며, 푸틴 대통령이 '동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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