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탈북민 출신),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종석 앵커]
그러면 본론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럼 러시아든 북한이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는지. 저렇게 오늘 오전에 김일성 광장에서의 공식 환영식 끝나고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정상 회담을 열었습니다. 13명 대 6명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관련해서 속보도 들어온 것 같고요. 러시아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런 합의를 한 모양이에요. 허민 기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북한과 러시아의 새 협정 군사자동개입을 포함한다. 한쪽이 공격받으면 상호 지원을 한다. 허 기자님. 유사시에 듣기에 따라서는 저 정도면 거의 군사동맹 급 정도의.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거의 군사동맹이 아니라 동맹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소위 외교 관계에서 양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 제일 낮은 단계가 선린우호관계. 그다음에 이제 협력적 관계, 전략적 합력 관계. 포괄적 전략 관계. 전면적 포괄적 협력 관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 단계가 동맹인 것이에요. 동맹은 다른 수식어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한 마디로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동맹을 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쏟았던 사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사시에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살아나느냐, 그것이 오래전에 이제 폐지가 됐던 것인데. 다시 부활하는 것이 동맹 수준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갈 것이고 그래서 준 동맹의 관계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던 것인데. 지금 저 아마 저것이 타스 통신의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새 협정의 군사자동개입이 포함된 사실이라면 동맹 수준으로 간 것이고요. 그것은 선린우호관계에서 3단계 4단계를 점프해서 완전히 둘 간의 허물 수 없는 관계로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허 기자 말씀은 3단계 4단계를 뛴 북러 관계가 됐다면 피로 맺은 혈맹에서 조중.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군사자동개입 포함 요즘에 한반도 유사시 이야기 위기가 많은데.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언제든 북한의 여러 위기 상황에서 바로 개입해서 그것이 우리든 미국이든 바로 싸워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당일치기라고만 폄하해서는 안 되는 정도의 두 나라의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는 유사시에 자동군사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아마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 그리고 군 당국자 모든 언론을 통틀어서 상정한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정도로 지금 국제무대에서 출구가 없는 북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우크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출구가 없이 무언가 외로운 섬으로 떠 있는 러시아. 이 두 나라가 만나서 상호 의기투합을 하고 완전히 사실은 중국과 북한도 혈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이고요.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과 준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있다면 이제는 북러 동맹이 있는 거죠. 굉장히 한반도 지형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석 앵커]
저희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속보 내용 중에 북러 새 협정 내용 중에 군사자동개입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다만 북한 러시아 한 쪽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 지금 보시는. 러시아 쪽 언론이 밝힌 저 내용. 회담 결과에 포함이 됐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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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