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 이야기로는 어제 법사위를 민주당이 양보하면 운영위, 과방위는 포기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이 뼈와 살을 내주는 결단이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강유정]
원천적으로, 그리고 원안에 있어서 민주당이 먼저 제의한 부분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야겠다.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 하반기에 이미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내줘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사위가 옥중옥 형태로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을 36.6%에 그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의 몫으로 챙기는 게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거래 혹은 협상의 안으로 제시한다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원천적으로 아예 총선 불복의 메시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 의사일정 거부하고 15개 자체특위 강행하겠다, 이런 검토 카드를 시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유정]
사실상 상임위 보이콧을 넘어서는 장외투쟁을 장기화함으로써 국회가 삼권분립되어 있어서 지금 행정과 한편으로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국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협의지 완전한 만장일치를 뜻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의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일을 함으로써 해야 될 견제의 역할, 한편으로는 민생 회복의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먼저 가동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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